지하수 네트워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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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문
농업용과 생활용으로 모두 사용하는 시설의 용도
집 주위 텃밭에 채소를 재배하기 위하여 별도로 지하수를 개발하지 않고 집에 있는
지하수를 이용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경우 기존의 시설에 대한 용도변경에 따른
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
답변
사안의 경우 ‘ 지하수의 수질 보전등에 관한 규칙
지하수의 수질기준(제11조 관련) ‘에 따른 지하수의 용도구분 및 그와 관련하여
’농업.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시행령‘ 제 2조에 따른 농업용수의 구체적 용도구분에 의하면,
“농업용수”라 함은 그’업‘을 영위할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.
따라서 사안과 같이 일반생활용수를 그 업(재배업 등)을 영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므로
용도변경신고는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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